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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이런 건 포퓰리즘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1:13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1:13

尹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 미래 망쳐"
李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국민들 삶 대책 강구하길"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입장 발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은 전날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낸 공식 입장에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에둘러 비판했다.

여기 이 대표는 이날 "중동 갈등으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3번을 외치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며 "많은 국민이 벼랑 끝에 몰렸다.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로 전망한 금리 인상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 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면서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고 경제 위기를 부각했다. 

그는 "이런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에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의 세부 사항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 및 서민 금융지원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선거 때 말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약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정도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 약 30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비용 사각지대의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해 저신용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 수백, 수천 퍼센트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나"라며 "이런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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