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해상수송력 1억4000만톤으로 확충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200만 TEU로 확대
친환경선박 전환 5.5조 지원…2030년 6.5배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운업계의 불황기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정부와 업계가 체질개선에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총 3.5조를 투입해 '글로벌 톱4' 친환경 해운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 3.5조 투자 투입…국적선사 경영안전판 강화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와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포석이다.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해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의 해상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2년 11월에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5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 2030년 국적선사 선복량 200만TEU로 확충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그림 참고).
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하여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5000억원 규모로 두배 늘린다. 각 선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을 추진한다.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 친환경선박 건조 5.5조 패키지 지원
정부는 또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더불어,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또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5조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그림 참고).
신조 지원프로그램에 4조500억원을 투입하고 그린오션펀드 8000억원, 위기대응펀드 5000억원,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1000억원 등 총 5조4500억원 등이다.
더불어 선박관리과 선용품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해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여,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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