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주요 민생과제 이행성과 및 협업 사례 공유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 완성…글로컬대학 30곳 지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자투리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도 공개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수직농장 사용기간 8년→16년 연장…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1일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가칭)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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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를 찾아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서 농심의 스마트팜 수직농장을 살펴보며 이병학 농심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0.25 photo@newspim.com |
정부 관계자는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가칭)'을 마련해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도 이달 중 발표 예정이다. 민생토론회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월 17일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국민 주거안정 관련 제도도 지속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국토교통부 내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 토지이용 규제 완화…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 이달 중 마무리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한다.
지난달 15일 발족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이다.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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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아울러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6개 광역지자체, 43개 기초지자체)를 통해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