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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새 정신전력 교재 '이승만 과오' 싹 뺐다…"北 추종세력, 내부 위협"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6:54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6:54

"북한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 존재"
정치 편향됐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전면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공개하고 이달 말부터 전군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는 등 대적관을 크게 강화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편·발간했다. 이 교재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다. 중대급, 학교기관 등 전군에 배포돼 장병 정신전력교육 시 활용된다.

장병들의 정신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지난해 5월부터 다시 작성했다. 이달 말까지 전 군에 배포되며 향후 5년간 사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새 교재 발간·배포에 관한 입장문에서 "우리 장병에게 내부 위협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자료=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새 교재에 "국가안보에서 외부의 적 못지않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게 바로 내부 위협세력"이라며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선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적었다.

교재는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대 영역으로 구분됐다. 각 영역은 3개 과제씩 총 9개 과제로 분류됐다.

새 교재는 "2014년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했다. 이는 통합진보당이 당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사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교재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 젊은 시절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다 투옥 생활을 했고, 미국으로 건너가 조선 독립을 호소하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산주의 정치세력과 일절 타협을 거부하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했다고 서술됐다. 또한 교재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받아 공산군을 격퇴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임정 대통령 시절 직무유기와 공금유용 혐의 등으로 탄핵당하고,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 등으로 촉발된 4‧19혁명으로 결국 하야와 망명의 길을 걷게 된 과오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방부는 '새로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재에 대해 "최근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대남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상황"이라며 "장병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국에 관한 올바른 국가관과 전투현장 중심의 필승의 군인정신을 신념화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조언을 하는 진보진영을 마치 내부 위협세력으로 지적한다고 오해하는 거 같다"며 "지금 건전한 진보진영을 마치 우리 군이 교재에 내부의 위협세력으로 언급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해당 교재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 부분만 기술됐고 과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물음에 "2019년도 교재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10여 차례 이상 있다"며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나 찬양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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