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부 2030자문단이 올 한해를 정리하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고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신규사업(가칭) 등이 자문단의 정책 제안으로 만들어진 대표적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 발표회 겸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2.15 jsh@newspim.com

이날 발표회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실장급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2030 자문단원이 1년간의 분과별 활동 내역과 정책제안서를 직접 발표하고, 청년들과 고용부 간부들이 직접 소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30 자문단은 작년 12월 4개 분과(고용 1·2분과, 노동분과, 산업안전분과)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과 찾아가는 홍보 및 정책 제안 등을 해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자문단은 올해 111회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간담회 42회, 회의 참석 22회, 심사 21회, 현장방문 20회 등이다.  

이날 발표회에서 고용 1분과는 올해 시범운영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계고 출신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교생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를 정부에 제언해 내년부터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이 신설될 예정이다.

고용 2분과는 구직단념 청년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직단념 상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가칭)' 신규사업을 기획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2.15 jsh@newspim.com

노동분과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앞서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현장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를 반영해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11.13) 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산업안전분과는 대기업의 안전보건 비결을 중소기업까지 전달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이라는 점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를 토대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협력사 등) 선정 시 세이프티 콘택트(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면 올해부터 가점을 부여하게 됐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2030 자문단원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청년들과의 공감대 아래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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