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물관리 대응 부실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후변화 대응,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과 관련해서도 여야간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국정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한 물관리 업무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전이 예고된다. 물관리 업무는 당초 국토교통부(치수)와 환경부(환경)로 나뉘어 있다가 전 정부에서 환경부로 통합됐다.
특히 지난 7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발생에 따라 청주 미호강이 범람해 오송지하차도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 강하게 꾸짖었다. 윤 대통령은 오송 참사 직후인 지난 7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에 "물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예방을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에서 사실상 백지화를 결정한 4대강 복원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오염을 문제삼아 4대강보 해체·상시개방을 외쳤지만, 윤석열 정부는 4개강보를 가뭄시 물 그릇으로서 활용하겠다며 존치 결정을 내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앞선 환경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수고를 들여 그렇게 평가한 부분은 있지만, 그 결과가 왜곡됐다고 할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10년의 결과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도 설전이 예고된다. 이와 관련한 최대 이슈는 '탄소중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시행을 놓고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 어디서든 일회용컵 반납이 가능하도록 교차반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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