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권 보호 4법' 국회 교육위 통과…학부모 무분별 악성 민원 차단 효과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4:50

교권 하락 주요 원인 차단 내용 담겨
교육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차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4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15 pangbin@newspim.com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을 신설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이 있다.

특히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 조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이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해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터졌다…'FOMO' 자금 유입 속 42K 돌파 임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가격 상승 탄력이 붙기 시작한 비트코인이 4만2000달러 부근까지 치솟았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8시 26분께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47% 뛴 4만1864.6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2.11% 상승한 2233.93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1년 추이 [사진=코인데스크 차트] 2023.12.05 kwonjiun@newspim.com 지난주까지만 해도 3만8000달러 저항선 돌파에 어려움을 겪던 비트코인은 비둘기(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4만달러까지 수직상승한 뒤 간밤 랠리 속도를 키우며 4만2000달러 부근까지 치솟았다. 동일한 파월 호재에 뉴욕증시가 하루 상승한 뒤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증시와 달리 코인시장을 탄탄히 떠받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현물 ETF 승인과 내년 4월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기관 등 투자자금이 봇물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 속에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150% 넘게 뛰었고, 비트코인 상승 분위기와 맞물려 시총 2위 코인인 이더리움은 가격이 80% 넘게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 랠리는 코인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들썩이게 만드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증시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 코인베이스 주가는 연초와 비교해 네 배 이상 뛰었고, 미국 암호화폐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 주가는 연초 이후 3배 넘게 상승했다. 코인데스크는 뚜렷해진 코인시장 상승 분위기 속에 '나만 소외될 수 없다(FOMO)'는 '패닉 매수'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 속도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 시장을 향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1조5000억달러를 돌파, 2022년 5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코인셰어즈가 공개한 최근 자금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코인 시장은 1억7200만달러의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이로써 10주 연속 자금 유입이 나타났다. 다만 애널리스트들 일부는 낙관론에 기댄 최근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면서 단기 리스크들을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갤럭시의 리서치 대표 알렉스 손은 비트코인 주소의 85% 정도가 수익 상태여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났을 때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2023-12-05 08:34
사진
'요소수 대란' 또 재연되나...홈플러스 등 일부 온라인 품절 사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중국 세관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또 다시 국내 요소수 수급 차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선 품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판매 중지 상태인 요소수. [사진=유룩스] 5일 오전 대표적인 요소수 판매사인 롯데정밀화학의 '유록스' 홈페이지엔 '이 상품은 현재 구매하실 수 없는 상품'이라는 공지가 떴다. 재입고시 구매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록스'는 개인당 1개로 구입을 제한했지만 품절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 앞서 9월에도 품절 사태가 빚어졌다.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앤씨 회사의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금성이앤씨는 도매로 요소수를 취급한다.  쿠팡 등 다른 온라인 사이트는 유룩스 공식 홈페이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인 홈플러스 등은 품절 상태다. 롯데정밀화학 관자는 "주문이 밀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라며 "내년 3월까지 재고 물량이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국 규제 지속 시 방안에 대해선 '중동 쪽 수입물량이 중국 수입 물량을 대체가능하다"며 "전체 판매량에서 온라인 판매량은 1% 밖에 되지 않아 도매상 통한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월 초 중국 최대 화학비료 수출입 업체인 중눙그룹홀딩스가 중국 내 비료 공급과 가격 안정을 이유로 "요소 수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외신 보도를 통해 국내에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불거졌을 때도 "문제없다"며 여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하면서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요소수가 진열되어 있다. 2023.12.05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또 다시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 등은 전날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앤씨 등 국내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들의 중국산 요소 수입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2년전 '요소수 대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요소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점은 정책적 과오라는 평가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비중은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수입 다변화로 72%까지 낮췄지만 가격 경쟁력 등을 이후로 90%대까지 다시 복귀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 비축분(3개월 분)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공급 대란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aa22@newspim.com 2023-12-05 09: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