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테크·세컨카 병폐·저성능 문제 해결해야"
"현행 지원 규모 재점검 등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미비점이 드러난 환경부의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 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30일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19년부터 본격 추진돼 온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 사업은 경유화물차 폐차 등 친환경 기조로 도입됐으나, 지원 규모에 비해 폐차 비율이 미미하고, '차(車)테크·세컨카' 등의 보조금을 악용한 병폐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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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2023.08.30 yunhui@newspim.com [사진=조명희 의원실] |
조명희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 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전기화물차의 경우 2019년 신규 차종 출시 이후부터 본격 보급이 시작돼 2023년 6월까지 누적 10만7557대가 보급됐다. 최근 5년간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도 2019년 1000대, 2020년 7500대, 2021년 2만5000대, 2022년 4만1000대, 2023년 5만대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지원 단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 1800만원, 2021년 1600만원, 2022년 1400만원, 2023년 1200만원으로 감소세였으나, 물량 대수 확장으로 실제 보조금 지원에 투입된 국비 총액은 근 3년간 매년 늘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처럼 지원 규모가 매해 확장세를 보인 것과 달리,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의 도입 명목인 경유화물차(디젤화물차) 폐차율은 사실상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제출한 근 3년간 '경유차 말소 비율'은 2020년 13.8%, 2021년 22.7%, 2022년 24.4%로 증가세를 보이긴 하나, 같은 기간 확장해온 지원 규모에 비해서는 경유차 폐차 효과가 미미한 편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화물차 보급은 대폭 증가하나 이전 보유 차량 폐차 비율이 낮아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보고서는 폐차 비율의 모수(母數)를 전체 지원 물량으로 잡아, 실제 폐차율이 2.7%가량으로 현저히 낮음을 지적했다.
반면 환경부 자료는 기존 디젤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을 모수로 했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내년도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1차 예산안을 금년보다 확장 편성해 재정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1차 예산안 제출 등 확인을 요구한 조명희 의원실 측에 환경부는 "예산 당국과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 제출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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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 규모 현황 및 전기화물차 구매자의 경유화물차 말소 현황. 2023.08.30 yunhui@newspim.com [자료=조명희 의원실] |
또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이 가속화함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한 차주들이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전기차를 일종의 '세컨드 카'로 이용하거나, 전기차를 중고 매물로 되팔아 차익을 얻는 '차(車)테크'를 시도하는 등의 병폐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이 같은 전기화물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차테크'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화물차의 성능 한계도 지적됐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인 211㎞는 화물을 적재하거나 냉난방을 가동했을 때 약 150㎞로 줄어들어 사실상 근거리 운반만 가능하고, 중장거리 용달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운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언론 보도 외에도 지난해 국정감사 및 2023년도 예산심사 당시 국회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지적한 ▲보조금 축소 및 사업 속도 조절 ▲기존 디젤차 폐차 의무화 등에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관할 당국은 관련 사업 예산을 확장 편성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개선 방안 도출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환경부 등 관할 당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입각해 현행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의 지원 규모를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축소 및 속도 조절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급히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