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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름휴가' 이재명 빈자리…10월 사퇴설·구속영장 청구설 '뒤숭숭'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09:14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09:21

이재명 '10월 사퇴설'에 당은 '출렁'
국회 8월 비회기...檢, 이재명 영장설
친명 '혁신위' 막말 리스크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오는 4일까지 국회를 비우지만, 민주당은 곳곳에 뇌관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정치권에는 이 대표의 '10월 퇴진설'로 당이 출렁이고 있다. 10월 사퇴설 핵심은 이 대표가 추석 직후 10월쯤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차기 당대표로 김두관 의원을 후임으로 민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leehs@newspim.com

◆'설'로 당은 혼란...이재명 10월 사퇴·검찰 구속영장 8월 설

해당 설은 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지난 29일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10월에 퇴진한다고 한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그래서 K 의원을 당 대표로 밀겠다(고 한다). 40여명의 의원을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K 의원으로 거론된 김두관 의원은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고, 친명계 핵심이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기자에게 "10월 사퇴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그 배후에 있는 누군가가 퍼트린 얘기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구속영장 시기도 민주당의 뇌관으로 꼽힌다. 검찰이 국회 비회기를 공략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는 설과 8월 중순 이후 설이 거론된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는 국회 비회기 기간이다. 현역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회기가 아닌 때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칼을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체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 중순 이후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또 검찰이 이 시기에 영장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검찰이 영장을 두세 번 더 청구한다고 하는데, 굳이 8월에 하겠냐"며 "국정감사 직전이나 그 시기쯤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8월 이후 임시국회 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여의도에선 천상천하 독불장군 한동훈이라고 부른다. 검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며 "특별히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6일부터 30일까지 회기가 열리니까 (체포동의안이) 오면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끊어주면 그 시기에 나가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가 출석하면 된다"고 했다.

회기 중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사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3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기건 비회기건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pangbin@newspim.com

◆김은경 리스크?...입만 열면 논란인 혁신위

이 대표의 '홍위병'으로 전락했다며 당 안팎에서 비판받는 혁신위원회도 계속되는 설화 논란에 빠졌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본인의 자녀가 어릴 때 한 발언을 언급하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학생이 보기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문제 제기가) 참 맞는 말이다.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고 말해 '노인 비하'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혁신위는 입장문을 내고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며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강민정·고영인·김영배 등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한 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학습으로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에 비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잇단 설화 논란에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뭐가 왜곡됐다, 갈라치기 한다고 상대를 탓하거나 언론을 탓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맞나. 지독한 노인 폄하"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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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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