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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銀, 역레포로 유동성 공급...3분기 지준율 인하 전망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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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부담이 커진 가운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연일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26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거래로 7일물 1040억 위안(약 18조 6087억원 이율 1.90%)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날 250억 위안의 역레포 물량이 만기 도래한 점을 감안할 때 790억 위안이 순공급된 셈이다.

매체는 이번주(7월 24~28일) 들어 인민은행의 역레포를 통한 유동성 공급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주 1120억 위안의 7일물 역레포 물량이 만기를 맞으면서 시중 유동성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24일과 25일 역레포 거래로 각각 140억 위안, 44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24, 25일 만기 물량은 각각 330억 위안, 150억 위안이고, 27일과 28일에는 각각 260억 위안, 130억 위안 물량이 만기를 맞는다.

저우마오화(周茂華) 광다(光大)은행 금융시장부 거시연구원은 "이달 초에는 시중 금리가 정책 금리 부근에서 움직이며 시중 유동성이 충분함을 보여줬지만 최근 시중 금리가 소폭 상승했다"며 "주요 금융기관의 월말 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우 연구원은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내보낸 것"이라며 "거시정책 시행 및 경기 회복에 적합한 통화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셔터스톡]

한편 전문가들은 여전히 3분기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앞서 6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한 뒤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LPR보다는 지준율 인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크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 준비 비율을 말한다. 이를 낮추면 은행은 자금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지난 열린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통화·재정정책과 관련해 "거시 조절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역주기 조절(counter-cyclical adjustments, 개입 강화)' 및 정책적 도구 준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우 연구원은 "향후 보다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난제들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전통적 통화정책 운용 공간이 여전히 충붆지만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LPR 인하보다 크다"고 전망했다. 

왕칭(王靑) 둥팡진청(東方金誠) 거시 애널리스트 역시 "하반기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한다고 할 때 LPR 및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며 "은행의 3분기 신용대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9월 말 지준율 인하가 단행되고,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도 4분기 인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6월 20일 LPR을 0.1%p 인하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LPR을 인하한다면 연간 인하 폭이 0.2%p를 넘어서게 된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2022년의 연평균 인하폭(0.16~0.17%p)을 웃도는 것으로, 경기 회복 구간에 있는 현재의 인하폭이 코로나19 당시보다 크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즈신(植信)투자연구원 왕윈진(王運金) 고급 연구원은 "지준율 인하를 통한 사회융자 비용 절감이 기준금리 인하보다 타당하다"며 "은행의 이자마진 부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위안화 환율 상승 압력 등이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준율 인하로 유동성 총량 및 가격 조절의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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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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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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