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최근 아세안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30년간 수 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 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 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열 한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력을 계속해서 증강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2017년 조미 쌍방 사이에 조성되였던 첨예한 대결수위를 훨씬 넘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가능성, 핵전쟁발발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형편에 이르렀다"며 "이번에는 미국이 세상에 대고 그처럼 호소하는 《전제조건없는 대화》와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는 소리가 얼마나 황당한가를 밝히고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는 북한의 핵개발을 멈추기 위한 술책이라며 "가상적으로 조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현 미행정부가 협상탁우에 올려놓을 보따리라는 것이 《CVID》 따위에 불과할 것은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에 와서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보아야 하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을 소리"라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미국이 대화마당에서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것들이란 모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 것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도 명백히 알고 있다"며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서 바라는 것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자기자신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건드리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지난 12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화성-18형에 대해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은 이미 개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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