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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北방공능력 과장하려 거짓 주장"…'미 정찰기 격퇴' 허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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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국장 RFA 인터뷰
"코브라볼 정찰기 북에 접근할 이유 없어"
"북 보유한 레이더 대부분 구 소련제 퇴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1일 미군 정찰기의 북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을 주장하며 격추 가능성을 위협한 건 방공능력을 과장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었다고 대북 군사전문가가 지적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은 17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김여정이 언급한 정찰기는 10일 동해상에 정찰 비행을 했던 미 공군 제55비행단 소속 탄도 미사일 추적기인 RC-135S 코브라볼, 기체번호 61-2662 항공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북한이 대단해서 그 먼거리에서 미군 정찰기 위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미군 정찰기가 '나 여기 있다'는 식으로 항공기 식별장치인 ADS-B를 켜고 동해상을 비행했기 때문"이라며 "강원도 원산 북쪽의 문천시 인근에 있던 장거리 레이더로 미군 정찰기의 존재 유무 정도만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애초에 RC-135S는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북한에 가깝게 접근하지 않고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코스 중간쯤에서 선회하며 항공기 동체 측면에 붙은 레이더로 탄도탄 추적 임무를 수행한다"며 "북한에 접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번에도 미군기가 ADS-B를 켜지 않았으면 접근도 몰랐을 텐데 마치 자신들이 미군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는 것처럼 과시하려고 이런 위협을 꺼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여정이 북한 공군기의 출격에 따라 미 정찰기가 퇴각했다는 주장을 한데 대해서도 "북한은 '스크렘블'이라 불리는 긴급 출격 능력이 없다"며 "만약 출격을 하더라도 북한 전투기가 이륙하는 것은 한미 연합군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접근하지도 못하며 '쫓아냈다'라는 김여정의 언급도 거짓말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제 미군 정찰기를 격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 국장은 "북한은 황해북도 사리원 인근에 하나, 강원도 문천시 인근에 하나 이렇게 2개소에 장거리 방공 시스템인 S-200, NATO 분류명 SA-5를 배치해 놓고 있다"며 "이 레이더들은 모두 구 소련제 레이더로 1960년대 기술로 제작된 것들이고, 어떤 주파수를 쓰는지, 어떤 전파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미군이 오래 전부터 그 실체 분석을 마친 퇴물 레이더"라고 전했다.

또 "미군 정찰기는 주로 낮에 비행하는데, 주간에 한반도 전역은 한국공군 조기경보기가 저공 비행 물체부터 고공 비행 물체까지 모두 들여다보기 때문에 북한 전투기가 미군기에 몰래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여정은 11일 미군 정찰기의 북측 경제수역 침범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김여정은 당시 담화에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침범하면서 공중 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합참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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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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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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