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첫 기자간담회...불체포특권 포기 촉구
"혁신위 제안에 응답 미뤄선 안 돼"
서복경 "李 1년 평가, 당연히 넘어갈 수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12일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더 이상 기사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그것(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책임 있게 결과물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혁신위가 아직 가동 중이니 시간은 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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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2 pangbin@newspim.com |
이어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망한다는 건, 국민들이 지금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중요한 권리임을 알지만 '방탄 국회'에서 탈피하기 위해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유의 검찰 공화국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헌법상의 좋은 권리가 불체포특권에 관한 것"이라며 "근데 우리가 왜 그걸 포기하라고 말했을까. 더군다나 저는 법학자이고 그것은 법 기술적으로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라고 말했다.
이어 "이유는 단 하나였다. 국민들이 보기에 방탄 국회처럼 보이니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단 기본 취지가 있었다"며 "오로지 당당해지라는 취지로 민주당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부당한 검찰권까지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란 건 아니었다"며 "부당하고 부당하지 않고는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 안에도 율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판단해서 가르마를 타줄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다소 여지를 남겼다.
혁신위는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정당 방안 ▲정책 기능 강화와 미래 정책 전략 ▲당원·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 조직 현대화 등에 대해 혁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호 혁신안으로 거론되는 '꼼수 탈당 방지'에 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위법 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에 대해 당 책임을 조직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을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사가 이뤄진 이후엔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 징계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 복당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비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체제 1년 평가'와 관련해 "당연히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서 위원은 "국민의힘 또는 현 정부가 지금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수록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고도 화가 많이 나는 것도 안다"며 "이 정부가 탄생하는데 '너희는 책임 없냐'는 시선으로 민주당을 바라본다는 것을 혁신위뿐만 아니라 의원·당원들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대선·지선을 연이어 패배하다 보니 민주당이라는 조직도 충격이 컸던 것"이라며 "그래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 모아나가진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저희가 문재인 정부 5년, 이재명 체제 1년을 평가하기 위해 '의원들 다 모이세요. 2백만 당원 여러분 다 모이세요' 이럴 순 없지 않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이재명 체제 1년을 깔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깐 상태에서 제도 개선 방안이나 정책적 역량 강화 방안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혁신위 회의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송영길 전 대표·이상민 의원을 직접 거론했던 서 위원은 "지난번 발언에서 세 분을 콕 집어 얘기할 때 분열을 조장한 분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정확히 기강이나 규율 없는 조직이란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옆집서 허구한 날 싸워서 밤마다 잠을 못 자게 하면 그냥 짜증난다. 이런 상황을 책임 있는 다선 의원들이 만드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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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2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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