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인니 자카르타 아세안회의서 3자 외교장관회담 개최할 듯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7:31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7:31

내달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의 등 논의 전망
외교부 "아세안과 연대·한반도 등 정세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당국은 이번 회의 기간 중 3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8일 오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2.7.8 [동영상 캡처=외교부]

구체적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장소와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참석하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을 포함한 국제정세와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한·아세안 및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 올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및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국내 정치상황으로 불참하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옵저버 국가인 동티모르, 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러시아·미국·북한·캐나다·EU·몽골·방글라데시·스리랑카·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 등 29개 국가의 장관급 인사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들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선 장관급 차원에서 사전에 논의 및 조율을 하는 자리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먼저 13일 열리는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며 "이 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그리고 내년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격상 관련 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중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아세안+3 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이후 역내 안전성과 경제성장 주도를 위한 아세안 협력 비전을 소개할 방침이다.

다음날인 14일에는 EAS 외교장관회의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인 ARF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참석자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얀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EAS 회의 직전에는 박 장관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합동으로 예방하는 일정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올해가 그 원년"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관련 아세안 측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칙 기반 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박 장관이 이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등 지역 국제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이버 활동이나 해외 노동자 등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고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 등 노력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에도 북한 관련 의제를 포함하기 위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각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양자·다자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선 일본과 호주, 유럽연합(EU), 필리핀, 영국 등과 양자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러시아에서 누가 참석할지도 관심이다. 일단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인도네시아 대사 겸직)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최 외무상이 참석해 특별히 발신할 메시지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참석하면 EAS·ARF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박 장관 옆자리에 착석할 확률이 높다. 국가 영문명인 RUSSIA(러시아)와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가 가깝기 때문이다.

올해 초 부임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의 참석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다. 그는 지난달 25일 이후 10일 현재까지 보름 동안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건강 이상설' 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친 부장이 참석할 경우 박 장관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은 높다. 친 부장은 취임 이후 박 장관과 대면한 적이 없다. 다만 대면하더라도 정식 양자회담을 할지, 회담장 밖에서 하는 약식 회담(풀어사이드) 형태일지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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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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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