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민용 "故김문기 모시고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1시간 토론도" 증언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6:12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서 증언
검찰 "성남시장 시절 단순 보고 아닌 토론"
이재명측 "검찰, 머릿속 '안다' 인식 증명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2016년경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했고 1시간 가량 토론을 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애 대한 6차 공판 앞두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2023.06.02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파트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이 대표에게 업무를 보고한 경위에 대해 질문했다.

정 변호사는 2016년 1월 12일 김 전 처장의 부탁으로 '대장동·1공단 분리 개발'에 관한 현안 보고를 하러 성남시장실에 함께 들어갔다고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대장동 사업과 결합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도록 했다가 분리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정 변호사는 "1공단 분리를 말하니 시장님이 '분리는 안 돼, 공원화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했고 (성남시) 도시계획과 직원들도 안 된다고 했다"며 "분리해도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더니 서로 토론해보라고 해 한참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가 길어졌는데 시장님이 '그럼 분리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걸면 어떡하느냐'고 해 여러 제도적·법적 장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당시 회의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다거나 김 전 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이 시장실에 단순 보고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약 1시간 동안 공사 측 관계자와 성남시 공무원이 마주보고 앉아 토론하는 회의였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대장동 실무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같은 해 2월 29일에도 김 전 처장과 1공단 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회의에 참석했다.

검찰은 시장실 내부 테이블 사진을 제시하며 어떤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으나 정 변호사는 "1월 회의는 과장, 팀장님과 얘기하면서 진행해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는데 2월 회의는 특별히 발언한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 중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증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고 (발언이 있던) 2021년 12월까지 존속됐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당시 받았던 질문은 '개인적으로 아십니까'였는데 재판장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나"라며 "공적 자리에서 만나 대화를 몇 번 나눴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인터뷰 전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