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점수가 조작돼 실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와 TV조선 반대활동을 해온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9일 영장을 기각횄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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