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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17:12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17:12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사건과 관련하여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직전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와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 원래 4년 단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 기간을 임의로 1년을 단축한 혐의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어떠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후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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