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일본 언론과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핵 정책에 발언권을 얻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다소 역부족한 조치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핵협의그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운용 관련 공동 기획과 실행을 위한 양국 협의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한국의 요청에 미국이 응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 계획 수립에 한국의 관여를 일정 부분 인정해 확장억제를 충실히 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에서 점차 커지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의식한 미국이 한국에 '우리가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진단이다.
미국의 한국과 핵협의그룹 신설은 "순전히 상징적인 조치"란 미국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CNBC에 따르면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의 미들버리 국제문제 연구소의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는 이같이 평가절하하며 "(워싱턴 선언에 담긴 약속들은) 그 어떠한 군사적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루이스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심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미국은 중국과 갈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사시 미국이 정말 한국을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 지켜줄 것인지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리도 이번 핵협의그룹 창설은 "한국 대중에게 보라고 설계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롭 수퍼 선임 연구원도 "미국 '핵 우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진 못했을 것"이라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밝혔다.
그는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 보유만이 '억지 등식'(deterrence equation)을 성립할 수 있다. 미국은 유사시 핵 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확신을 상대측인 한국에 반드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협의그룹 신설 자체만으로도 북한 억지력을 강화한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마커스 갈러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스코우크로프트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센터장은 "핵협의그룹 신설은 북한의 핵 공격과 전술을 억지, 대비, 대응하는 한미 동맹의 노력에 있어 주요한 한 걸음"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미 1966년부터 핵공유 메커니즘을 보유해온 나토에 한국을 초청, 핵 억지 관련 기관과 훈련 등을 보여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한국을 나토 공식 옵저버(observer·관찰국)로 지정해 나토 동맹국들이 매년 핵전쟁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는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하게 하는 등 협력의 기회가 넓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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