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예산편성 지침 발표
10~12조 규모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국유재산·민간자본 최대한 활용 방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지출은 막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10조~12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尹정부 첫 공식 예산편성 지침 발표
이번 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예산 편성 지침이다.
정부는 통상 3월 말쯤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담은 편성 지침을 내려보내는데, 지난해에는 새 정부 출범(5월 10일) 전에 공식적인 편성 지침이 작성됐다.
정부는 이번이 윤석열 정부의 첫 편성 지침인 만큼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방향을 담아 작성했다고 밝혔다.
 |
|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8 soy22@newspim.com |
우선 내년 예산의 기본적인 방향은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 등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약 320조원에 달하는 재량지출은 10% 이상(10조~12조원)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재검토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부당하게 사용된 국고 보조사업은 페널티를 부여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처럼 사회보장 급여 등을 반복 수급하는 일을 철저히 막고,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내년에는 10조~12조원 규모로 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작년에 역대 최대 수준(24조원)으로 구조조정했고, 통상적으로 10~12조원 사이에서 구조조정을 해왔다"며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만큼 (구조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년 만큼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출 10~12조 감축…국유재산·민간자본 활용↑
정부는 다만 이 같은 기조가 '긴축재정'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으로 나랏돈을 아껴 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지출을 막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면서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라며 "아껴쓰지만, 정부가 해야할 일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민간 자본과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투자 재원도 보다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을 연계한 모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민간 자본을 최대한 유치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입 기반도 넓힌다.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회계는 다른 기금·회계에 대한 전입과 예탁을 활성화한다.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과 개발을 활성화한다.
 |
|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3.23 photo@newspim.com |
정부는 한편 내년에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저출산 대응 강화…수출기업·스타트업 집중 육성
분야별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출산부터 양육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초 생활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은둔 청년·한부모 가족 등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대상자를 지원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고도화한다. 특히 현장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민간기업의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물·순환경제 등 성장잠재력이 큰 3대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동력도 확보한다.
디지털 전략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신성장 4.0 전략 추진도 적극 뒷받침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기재부는 오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