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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3월 2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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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업무

<통일부>
◇통일부
-장관
일본 출장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4:30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통화

<국방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10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 / 국회 본청 앞
11:00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더불어민주당 연석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박홍근 원내대표
07:30 제33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2층(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
09:30 최고위원회의
10:10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07:30 매일경제 창간 57주년 기념 <제33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서울 중구 동호로 249, 2층)

-주호영 원내대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관 430호)

<정의당>
- 이정미 대표
14:00 동방노조 정기대의원대회 및 집단입당식(동방 울산지부, 울산시 남구 신항로 716번길 5층)

- 이은주 원내대표
14:3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 국회 본관 318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본관 318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4: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6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4:3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본관 318호)
17: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김건희 2심' 판사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다.  신 고법판사는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 배치받아 김 여사의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5-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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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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