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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지평, '2022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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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대표 "분쟁 예방과 해결에 바른 길잡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최근 '2022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은 지평 노동그룹이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을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 '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에 이은 네 번째 판례 단행집이다. 올해는 ㈜중앙경제와 함께 주요 행정해석도 수록했다.

목차는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분류·구성돼 있다.

김지형 대표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노동판례를 체계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파악하여 그 핵심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은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일"이라며 "노동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바른 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애쓰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표지사진=지평] 2023.03.13 peoplekim@newspim.com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노동법 박사이자 부장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 국내 최초 의과대학 졸업 의사 출신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김성수 변호사, 공인노무사이자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의 권영환 변호사 등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근로시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회사분할·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에 대한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중요 노동 소송(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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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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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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