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호서 전주을 예비후보는 28일 저출산문제와 관련 "단순한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전북지역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82)으로 떨어져 전국 9개 광역도 지역 중 꼴찌를 기록한데이어 전북 16개 시·군·구 중에서는 전주시 완산구(0.65)가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결혼과 출산을 고려했을 때 행복에 대한 추상적인 확신보다는 현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다수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저출산은 보육과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용과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과 결혼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지원등 현실감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질 수 있게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집값 부담 해소, 질 좋은 공공 보육시설 늘리기,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이 필요 한만큼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과 양육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 세대와 깊이 소통해 그들의 공감과 반향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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