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시장 한파 예고…취업자 증가폭 급감 전망
직접일자리 예산 3조2244억…전년보다 165억 늘려
직접일자리 104만명 채용 목표…의존도 되레 높아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역대급 고용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고용 호황이 끝난데다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쳐 취업자 증가 폭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 한파에 맞서 직접일자리 예산을 확대했다. 그동안 전 정부의 '질 나쁜 일자리'라며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빠르게 태세를 전환한 모습이다.
◆ 작년 취업자 증가 수 81만명→올해 10만명대 그칠 전망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 81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90% 가량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표 참고).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되살아난 소비 심리로 일자리 수요가 확대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방역·보건 일자리 수가 감소한 점도 고용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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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3.01.13 swimming@newspim.com |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배경에는 코로나19 기저효과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진행된 게 주요 원인이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지시간 10일 세계은행(WB)은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예측한 3.0%보다 1.3%포인트(p) 낮은 수치다.
글로벌 경제 악화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치명적이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교역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업황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투자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취약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급격한 금리 인상,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은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민간 일자리 늘린다더니…결국 또 세금 일자리에 기대
고용 한파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주는 직접일자리로 94만명 이상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직접일자리(104만4000명)의 90%가 넘는 수준이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그간 '질 나쁜 일자리'라며 축소 방침을 고수해왔던 직접일자리에 대한 입장을 바꿔 관련 예산을 늘리고 직접일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고용 한파에 맞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둔화로 인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2244억원으로 지난해(3조2079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당초 정부는 직접일자리 예산을 약 1000억원 축소하고 수혜 규모도 4만7000명 가량 줄일 계획이었다.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일자리 대신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철학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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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그간 직접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규정하고 개편 우선순위로 꼽았다.
하지만 올해 고용 한파가 예상되면서 '세금낭비'라며 비판의 대상이었던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소폭 확대했다.
윤 정부는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정작 고용 한파가 예상되자 전 정부처럼 직접일자리 창출에 기대는 모습이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특수성도 있었지만 10여년간 (일자리 예산에서) 직접일자리나 고용장려금 비중이 컸다"며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걸 우선으로 두면서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올해 예산에서도 직업훈련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쪽 예산을 늘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직접일자리나 장려금은 최대한 줄이되 취약계층이나 노인일자리 같이 OECD 국가 대비 빈곤율 높은 부분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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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15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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