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에 대한 숨통 틔여준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응해 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일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과로서의 가격과 정책의 단편적 내용을 자기의 프레임에 맞추면 해석들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다.
원 장관은 "특정 가격을 목표로 단기간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움직이는 정책은 실패한다고 본다"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경제 상황에 따라 플러스 알파로 움죽일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급격하게 늘어난 미분양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지난해 말 분양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를 염두에 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특정 단지를 표적으로 삼은건 아니다"라면서 "정책수단 효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해 타이밍상 더 늦출 필요가 없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실수요와 이미 진행되던 수요부분에 대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대출규제나 거래규제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 실수요에 대해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영끌'이나 매수 광풍이 불언던건 앞으로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 뿐 아니라 대출 지원이나 시세 70% 수준의 주택 등을 공급해 내집 마련을 하고 주거상향에 대한 인생시간표를 짤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며 "실수요와 공포수요를 안아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이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정책을 낸다면 국민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정책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 이후 소급적용이 되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청약 지원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원 장관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경계선 효과를 벗어날 수 없고 정책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긴다"면서 "정책당국의 고충"이라고 토로했다.
해외 출장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오는 6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출장길에 오른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첫 전시회인만큼 그동안 쌓였던 세계의 기술혁신 동향과 모빌리티·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살필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모빌리티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미래세대들의 일자리, 국가 경쟁력을 위해 어떤 부분에 대해 집중해야될지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며 "특히 국토부의 각 분야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방문단을 짠 만큼 전세계 전시와 많은 토론회나 설명회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출장기간 동안 워싱턴에서 교통부와 주택부 장관과 만나 도시과 교통, 주택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미국정부의 계획과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상견례를 겸한 회담도 갖는다.
원 장관은 "라스베가스와 LA에서는 자율차 회사와 도심항공에 대해 기체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 2개에 대해 직접 제품개발과 기술이 한국과 협력돼 있는 상황이라 보고도 듣고 점검하는 계획이 핵심"이라며 "국내 스타트업들이 전시회에 대거 참석하는 만큼 라스베가스에서 해외 커피챗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과 정부부처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출장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재출장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현재 정혀져 있는건 없지만 진행상황에 따라 협력할 이유가 생기면 단기출장이라도 다녀올 생각"이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지난해 11월 해외수주를 위해 '원팀'을 꾸려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4박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