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일 "北, 새해 벽두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단호한 대응 직면"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7:46

3국 북핵수석 "北 도발 중단·대화 복귀" 촉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수석대표가 2022년 마지막날과 새해 첫날인 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3자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즉각적 도발 중단과 대화복귀를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가진 유선협의에서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다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이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운데)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있다. 2022.12.13 [사진=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이 이날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고립압살 책동에 대응하여 소위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정세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올해도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3국은 북한의 도발은 고립을 심화시키고, 보다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북한이 극난의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사회 전체가 촉구하는 바와 같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해 국제사회와 교류를 회복시키고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탕진하고 있는 자원과 자금을 민생 안정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이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일 측은 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3국 북핵수석은 전날도 3자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600mm 초대형 방사포 검수사격을 지난 31일과 1일 새벽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12월 31일 오전 당중앙에 증정하는 초대형 방사포 성능 검열을 위한 검수사격을 진행했다"며 "3발의 방사포탄은 조선동해의 섬 목표를 정확히 명중했으며 무장 장비의 전투적 성능이 과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1일 새벽 북한군 서부지구의 어느 한 장거리포병구분대에서는 인도된 초대형 방사포로 1발의 방사포탄을 동해를 향해 사격했다"고 부연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새벽 "북한이 2시 50분께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400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쏜 3발과 이날 새벽 쏜 1발 모두 북한이 전격 공개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 당국이 초대형 방사포의 직경을 600mm라고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대규모 열병식에서 등장한 KN-25는 직경 600㎜ 발사관 4개가 장착된 최대 사거리 400km로 분석된다.

합참은 전날도 "북한이 오전 8시께부터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350여 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당국이 이번에 포착한 발사 원점인 황북 중화군 일대는 새로운 북한의 발사 지점으로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