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1%p 인하안에 대해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공식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었다"고 여야가 합의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해 평가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라며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운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법인세 인하안이 1%p로 묶인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인세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소액주주들 협력업체 등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투자가 이뤄져야만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관계자는 "경쟁국에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에 매우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라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주식 시장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면제하는 것도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부자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 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은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 만큼 각별한 각오로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여력을 쏟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 지금의 예산안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번 뛰어보라고 명령했고 그런 책임감 속에서 예산안을 만들었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퇴색됐다"라며 "민생예산의 상당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있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예산안과 관련해 정책 운용을 위해 여러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른 정책적 대안들을 찾을 수 있다면 최대한 찾을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고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는 전구간에서 1%p 인하하기로 했다.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당초보다 50% 삭감하는 안으로 여야는 예산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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