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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원회,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출범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9:12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9:13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과학기술 강군' 추진
尹대통령, 국방분야 과학기술혁신 강한 의지
4차 산업혁명‧과학기술 전문가 위원 선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원회가 이르면 1월 중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방혁신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간사로서 국방혁신위 업무를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9월 16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 전투실험이 진행된 가운데 군 관계자들이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2021.09.22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방혁신위가 신설되며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국방혁신위는 4년간 운영된다.

국방혁신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전문가 위주로 짜여진다. 윤 대통령이 국방분야의 과학기술혁신을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국방혁신위의 혁신은 과학기술혁신을 의미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에는 국방혁신위가 ▲국방혁신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민관군 협업 사항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예산 확보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혁신위원이 아니지만 심의가 필요할 때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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