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달성 못하면 고용불안 더 가중될 것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7일 방역 최적화를 위한 10가지 추가 조치를 발표하며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가운데, 이에 앞서 중국 유명 경제학자들이 '경제활동 개방'을 호소하는 공동 성명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 등은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의 야오양(姚洋) 원장과 황이핑(黃益平) 부원장, 장쥔(張軍) 푸단대학교 경제학원 원장, 량젠장(梁建章) 베이징대학교 경영관리학원 교수, 관칭유(管清友) 루스(如是)금융연구원 원장, 런쩌핑(任澤平) 중국민영경제연구회 부회장 등 6인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치명성이 약화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 완화 기회가 찾아왔다"며 경제활동 개방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6인의 경제학자는 먼저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전염병의 반복적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특히 영세기업 및 서민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으며 감원 물결이 전 업계를 휩쓸고 있다"면서 "그 영향으로 올해 대학생 취업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고품질 발전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주요 임무이자 발전이라고 강조했다"면서 경제를 살릴 7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7가지 건의 중 눈에 띄는 것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6인의 전문가는 "내년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면서 명확한 신호를 내보내 전망을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및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차세대 정보기술과 신에너지차·리튬배터리·에너지 저장·자율주행·인공지능 분야의 신용대출, 채권 및 주식 발행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경제, 신기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동산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는 점도 언급됐다. 부동산 구매 제한 및 대출 제한 요건을 더욱 완화해 실구매 수요 및 민간 부동산 기업의 융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재대출 등 금융도구를 활용해 기업의 생산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7가지 건의에 포함됐다. 감세와 현금 보조금, 부동산대출 보조금을 통해 가정경제를 지원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활동 개방을 우선 순위에 두고 대중교통·오피스건물·음식점·호텔·상업시설의 정상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출장 및 여행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발전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근본'이자 미국의 전략적 억제에 대응하고 중국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며 각종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봉쇄 범위를 축소하고 지역 전체 봉쇄 및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를 하지 않을 것, 민간경제 발전 및 민간기업 자신감 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시장경제 활력과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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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내 다수 전문가들은 내년 GDP 성장률이 5%를 넘어설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6인의 경제학자 외에 장아오핑(張奧平) 쩡량(增量)연구원 원장과 취훙빈(屈宏斌) HSBC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등도 내년 5%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장아오핑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은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내년 5% 성장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안정돼야 시장 전망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취훙빈 역시 내년 성장률 목표치로 5% 내외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기저효과를 뺀 뒤의 실질 성장률은 3% 내외에 그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다면 견디기 힘든 취업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훙빈은 "내년 6~7%의 성장률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 성장률은 여전히 낮을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경기 과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