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월 38.8만→40.2만·수당 4만→6만원 인상
주간활동 하루 8시간 확대…검사비 지원 하위 80%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자 돌봄 강도가 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 활동 보장 등 평생 돌봄을 강화한다.
대책 시행을 위한 내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1.5%(447억원) 상승한 2528억원으로 편성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달장애인의 돌봄부담에 짓눌린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낮 활동 지원도 확대
복지부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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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2.11.29 kh99@newspim.com |
현재 광주시에서 실시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은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광주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에는 1대1 맞춤형 주간활동, 야간에는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내년부터 개발한다.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대상을 올해 4000명에서 내년부터 600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단가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다.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하루 7.5시간에서 2023년부터 8시간으로 연장한다.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던 것은 폐지된다.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에서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3.7%·장애수당 2만원 인상 등 경제적 지원 강화
장애인 연금도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38만7500원에서 내년부터 40만1950원으로 3.7%,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 역시 3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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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2.11.29 kh99@newspim.com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선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으로 넓힌다. 체계적 의료지원을 위해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내년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양육지원시간을 올 7월부터 120시간을 추가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지속 지원해 나간다.
시설·재가장애인, 집중돌봄 대상을 고려해 자립지원 모형도 개발하고 본사업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300명을 추가해 1563명으로 늘린다.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은 5만원 인상된 20만원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부모상담에도 월 16만원씩 1000명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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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2.11.29 kh99@newspim.com |
아울러 복지부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 등 3개 지역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고 시범연구 결과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해 2024년부터 전수조사를 추진하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