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약 수사에 집중했다는 이유로 야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 포함됐다.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을 조사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두 기관이 조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대통령실 비서실, 안보실 등에 이어 법무부와 대검까지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야3당은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는 한 장관의 마약 범죄 집중 수사 기조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꾸린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마약 밀반입 유통을 차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 관세청과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의 전문인력도 수사팀에 참여한다.

민주당 의원들 또한 이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로 보고 법무부와 검찰에 책임을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마약과의 전쟁'에 무게를 뒀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 또한 참사 당일 질서 유지 보다는 마약 단속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반발했다. 한 장관 또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마약 단속의 시발점은 장관이 아니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지적에 "그게 검찰과 저와 무슨 상관인가"라며 "검찰은 그날 마약 단속한 적이 없고, 검찰 마약 단속 체제에 경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도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황운하·김어준 음모론을 공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이어가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약 수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장관이 하신 말씀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국정조사는 가정적 상황이기에 아직 대응할 단계가 아니며 법무부와 대검은 마약 단속과 무관하다"고 했다. 

참사 당일 검찰의 마약 단속 관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대검은 "검찰은 10월 29~30일 이태원 일원에서 마약사범 단속을 계획하거나 실시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참사 당일 경찰의 자체적인 마약 범죄 예방 단속과, 단속 지휘권이 없는 검찰을 연관 짓는 건 허무맹랑하다"면서도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국정조사가 확정된다면 오히려 수용하고 무관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여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원내대표단의 협상 등을 통해 최종 조사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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