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국감] "카이스트 성비위 가장 많아"…53곳 하루에 몰아넣은 과방위 몰매(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영주 의원 "졸업 1년 뒤에 정학 처분…무의미"
허은아 의원 "부실채용, NRF·과기부 모두 공범"
과방위, 졸속 논란 속 상시국감 예고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졸속' 비판 속에 마무리됐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성비위 문제, 한국연구재단의 부실 채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한국연구재단 등 과기부 산하 53곳의 연구·직할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이날 감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성비위 인식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유사강간 등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이 확정되기 전 졸업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다"며 "대학원 입학 시 학부 징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광형 KAIST 총장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NRF)에서 발생한 부실 채용 논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타인의 경력을 자신의 것으로 속인 지원자가 합격했는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며 "그때까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연구재단과 감사를 하고도 문제를 적발해내지 못한 과기부는 모두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감사를 놓고 '졸속 감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 시간 대부분이 '카카오 먹통' 논란에 쓰인데다 오후엔 연구 현장 견학 일정까지 잡혀 있어 시간 부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국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부터 현장견학이 예정된 오후 4시까지 53곳에 대한 감사를 4시간 안에 모두 마쳐야하는 상황으로 한 기관당 4.5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던 것으로 계산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출연연 등에 대한 졸속 국감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상시 국감을 할 것"이라며 "연구기관별로 국정감사에 준하는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19일 나로우주센터와 월성원전에 대한 현장시찰을 거친 뒤 오는 21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