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7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사범 증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내용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먼저 관세청을 대상으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사범과 관련해 해외 밀수단속 강화 대책을 꼬집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밀수단속 건수와 밀수량은 각각 1054건, 1272㎏으로 전년(696건·148㎏) 대비 51%, 757% 증가했다.
다만 관세청의 밀수단속이 늘면서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1만8050명)보다 10.5% 감소했다. 올해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7월까지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1만575명)이 1만명을 넘어섰다. 현 추세라면 올 한해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 및 여행객 감소에 따른 면세점 활성화 방안, 면세점 재고 소진 방안 등도 관세청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더 높이자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14일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달청 대상 국감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조달청의 역할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련 각종 공사 계약액이 추가 계약과 두 번에 걸친 계약 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3배 더 늘었다는 주장을 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4월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총 41억8214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추가로 계약하면서 122억9167만원으로 늘었다.
통계청 국감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에 관한 신빙성을 따져 물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