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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에도 깊어진 나라살림 적자...국가채무 1030조 돌파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0:01

8월말까지 국세수입 전년비 41조 급증
나라살림 적자 올해 들어 83조 돌파
중앙정부 채무 잔액 1030조 '껑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8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세수 풍년에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탓에 나라살림 적자는 올해 들어 83조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30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03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41조원 증가한 28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크게 늘어난 세목은 법인세(27조7000억원)였다. 그 밖에 소득세(11조9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2000억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한 22조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12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8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2조원 증가했다.

예산은 지방교부세·교부금과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관련 지출로 지난해보다 20조1000억원 늘었고, 기금은 33조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영향이 컸다. 세입세출 외 항목들은 8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수가 40조원 넘게 걷혔지만 지출이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탓에 재정수지 적자폭은 더 커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8월 누계 기준 50조6000억원 적자로 지난해와 비교해 적자폭이 20조8000억원 더 커졌다.

10월 기준 항목별 진도율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3 soy22@newspim.com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연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3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폭이 15조1000억원 확대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110조8000억원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한달 새 8조7000억원 증가한 10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월 955조5000억원, 2월 973조6000억원, 3월 981조9000억원을 기록해오다 지난 4월(1001조원)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말에 중앙정부 채무잔액이 103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89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택채와 외평채 잔액도 각각 7000억원, 1조2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3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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