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 확대 계획을 밝힌 가운데 사실상 '강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자율 평가'를 강조해온 시도교육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3년~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11일 발표했다.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2024년부터 초1~고2 확대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기준을 말한다.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을 의미한다.

우선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24년부터 초1~고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컴퓨터 기반으로 개편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대상을 2024년까지 초3~고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해 실시한다.

1~4수준으로 나타나는 맞춤형 자율평가 응시를 했을 때 1수준으로 나타나면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강제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매 학년도의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하는 학교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자율의 의미는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는 희망학교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자율이란 이름은 허울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필수'로 신청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 자율이냐 강제냐…교육 현장은 벌써 '혼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수평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다"며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하는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의 학교들 중에 원하는 학교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대로 확대, 유지하면서 그 대들을 초3~고2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들어오는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희망하는 학교, '원한다면 모두 다 받아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자율의 형식을 띤 강제가 아니냐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가 강제성을 띠게 되면 시도교육감들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제고사 부활은 과거로 퇴행하는 길"이라며 전수 학력평가에 반대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줄세우기' 비판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전수평가는 중3·고2 전체 3%를 대상으로 표집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를 활용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해 국가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등이 개발·보급하고 있는 진단도구를 연계·제공한다. 

정규수업과 연계한 기초학력 학습 혁신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1수업 2강사제를 정규수업, 교과보충 등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확대하고 기초 수리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수준과 범위를 조정하는 등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방과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과 보조인력을 활용한 튜터링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단계별 연수를 신규 개발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지역여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동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