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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하에 800억…원가 구성요소 보전방안 마련"
휴게소 주요상품 인상률 과도…수수료 이용자에 전가
도성회·퇴직자 재취업 관리 허술…업역 논란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사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야당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밥값이 지나치게 높고 직원 비리도 심각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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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
◆ "과도한 수수료가 이용자에 전가"…김일환 직무대행 "원가 구성요소 보전방안 제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일환 도공 사장 직무대행에게 "음식값 논란을 빌미로 감사를 하자 김 전 사장이 사임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형식적 절차를 걸쳐 사퇴 압력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음식값을 내릴 권한이 있냐"며 "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입점업체에 임대료 면제 등 3년 간 4188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지만 정부 보전액은 전혀 없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음식값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결정한다"며 "다만 음식값을 구성하는 원가요소 가운데 임대료 등 도로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전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휴게소협의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음식값 인하를 위한 1차 논의를 진행했다"며 "10% 인하에 800억원이 필요한데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과도한 수수료는 휴게소를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높다"며 "휴게소 운영업체와 입점업체 간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엄격히 관리해 국민 부담을 덜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5개 품목(아메리카노, 호두과자, 우동 돈가스, 라면)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6.3%)을 크게 웃돌았다. 아메리카노 평균가격은 441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올랐고 호두과자(11.8%), 라면(10.8%), 돈가스(7.5%), 우동(6.7%)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입점매장이 부담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휴게소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매장에 물리는 평균 수수료율이 33%이고, 최대 수수료율은 62%(대천휴게소 서울 방향 맥스웰하우스)나 된다"며 "도공이 수수료율 산정체계를 엄격히 관리해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성회·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이익 몰아줘…전기차충전소 소관 여부도 논란
도공 직원들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에 고속도로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연 8억원 이상의 배당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만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4100원이 휴게소 영업사업체 수수료로, 2000원이 도로공사에 귀속되는데 문제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에도 들어가는데 이게 정당하냐"고 지적했다.
김 사장 직무대행은 "도성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제도상 정상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재는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휴게소 운영혁신방안 연구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전반적인 휴게소 운영계약이 2027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부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5년 간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9193억원의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총 49건, 19억원의 수의계약이 부정하게 체결됐다"며 "도로공사는 수의계약 비율이 타 공기업에 비해 높고 계약업체에 재취업하는 퇴직자 비율이 54.7% 이르는 만큼 철저한 퇴직자 재취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대행이 "우리 업역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지적을 받았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법상 LPG, 수소충전소 설치 근거가 없는데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기충전소는 다른 잣대를 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