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대응책‧반의사불벌죄 폐지 입장 밝힐 것
중고거래 사기‧검수원복 시행령 등 여야 난타전 예고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7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토킹 사건 대응책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에 대해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감에서는 신당역 사건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범죄로 전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경찰의 미흡한 스토킹 범죄 대응에 대해 여야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교수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질의를 위해 부르기로 했다. 이 교수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대처가 잘못됐다고 지적해 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의미한다.
이외에 박형식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 대표도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 교수는 범죄피해자 신변호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기 위해, 서 대표는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점검을 위해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당역 사건은 지난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올해 초 경찰의 영장 미신청이 살인을 막지 못한 사유가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피해자 살인사건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책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유치(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우려를 해소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수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구축했다.
또 국감에선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에 대한 경찰의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반의사불벌죄 삭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김재현 대표가 참석한다. 김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검수원복(검찰청법) 시행령'과 수사역량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경찰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