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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재판 독립' 당부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6:08

남성 63명·여성 72명
검사 출신 전년 대비 7명 증가
김앤장 출신 19명·서울대 로스쿨 16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신임법관들에게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여야 한다"며 "치우침 없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장과 증명의 기회를 부여해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면, 결과에 대한 승복도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독립된 법관이 성심을 다하여 '좋은 재판'을 실현할 때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고, 재판의 독립을 선언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도 온전히 부응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은 총 135명이다. 사법연수원(54명)과 18개 로스쿨(81명)을 마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들로 연령대는 30~46세며, 남성 63명과 여성 72명이다.

신임법관들은 ▲검사 출신 18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 86명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 11명 ▲국가·공공기관 출신 9명 ▲재판연구원 출신 11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사 경력자들의 출신 로펌은 김앤장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6명, 태평양 4명, 화우 4명 등이다. 로스쿨 출신 별로는 서울대 16명, 성균관대 12명, 이화여대 9명 순이다.  

검사 출신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18명으로 7명 증가했고, 사내변호사 출신 또한 3명 늘었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은 각각 15명, 11명 감소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여성 법관이 남성 법관보다 더 많으며, 법조경력 7년 이상 신임법관이 19명 늘었다.

신임법관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고, 내년 3월 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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