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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G 기지국 수도권 편중 심각…경북·강원·전남 최소기준 충족 못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0:05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0:05

22만 3778개 기지국 중 44% 수도권에 집중
박완주 의원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국내에 설치된 총 22만3778개의 5G 기지국 중 44%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강원·전남 지역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해 지방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5G 3.5㎓ 기지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3사 CEO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G 주파수 할당 방향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2.17 kimkim@newspim.com

3.5㎓ 기지국 한 곳당 반경 1.3~1.4㎢ 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약 86배 이상 초과 구축된 곳도 있었다.

반면 경북·강원·전남 지역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 미치지 못했고, 충북·전북·충남 지역은 각 1.5배, 1.4배, 1.2배 구축으로 간신히 기준을 넘겼다.

그동안 5G 이용자들이 제기했던 체감 속도, 서비스 지역에 관한 불편사항들이 실재하는 문제임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28㎓의 경우 SKT와 KT는 전체 장치의 96%를 수도권에 설치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 데이터 요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음성통화와 문자 등 기타 요인을 배제하고 1GB당 데이터 단가로만 비교했을 때, 1GB 요금제와 110GB 요금제의 데이터 단가 차이는 최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출시한 중간요금제조차 110GB 요금제와 비교하면 1GB당 데이터 단가는 4배 비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박완주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통신3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유지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돼있다"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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