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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회용컵 보증금제, 개인에 책임 전가' 지적...한화진 장관 "문제 있다고 봐"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5:08

윤건영 민주당 의원 "유독 1회용컵만 소비자가 부담"
한 장관 "개인과 기업이 같이 풀어야 될 문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기업보다 개인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에 대해 한화진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게 "유독 1회용컵만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1회용컵을 소비자가 온전하게 부담하게 되면, 연간 4조5000억원의 보증금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잘못이 없다고 보나"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5 kilroy023@newspim.com

이에 한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1회용컵 사용 줄이기는) 개인과 기업이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년 반 동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왔지만 소상공인과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일을 6개월 유예했다.

시행 지역도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 두군데로 한정하면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당초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냐'고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증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표준용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표준 용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비표준용기와 표준용기의 컵 처리비용을 차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일회용 컵 없는 매장 운영' 사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7월 제주 지역 4개 매장에서 일회용 컵 없는 매장 시범 운영으로 3개월간 약 20만개의 일회용컵을 감축했다. 이에 힘입어 서울시, SKT, 행복커넥트 등 6개 민관 기관과 협력해 친환경 프로젝트를 이어나간다. 일회용컵 없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료는 숏, 톨, 그란데 사이즈로 매장용 머그, 개인컵 및 다회용컵에 제공된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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