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내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액수를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연말에 발표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중국의 자국 전기차 면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차에 더 유리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한시라도 더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다.

27일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오는 12월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각계 의렴 수렴을 거친 뒤 올해 연말에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 美·中의 자국 우선주의식 보조금 정책에 발등 불

통상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1월 중순 쯤 발표한다. 그러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의와 중국의 자국 전기차 세금 면제 정책으로 대외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보조금 발표시기를 한달 가량 앞당겼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중국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 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발표하면서 자국에서 최종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현대차나 기아의 친환경차는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중국 역시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연말에 폐지할 예정이었던 전기차에 대한 세금 면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해외 전기차 생산 업체들에 벽을 세웠다.

◆ 환경부 "보조금 개편 연구용역 진행 중…연내 확정"

이에 맞서 정부도 이번 개편 때 보조금 산정 방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보조금에 차등을 둬 국산차에 좀더 유리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자국 업체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중국 등과 달리 보조금을 국산차와 수입차 관계없이 지급해 지적을 받았는데, 이를 의식해 보조금 개편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그간 환경부는 전기차 기술 여건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화를 확대하고 가격기준을 설정했다"며 "전기차 국산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국비 보조금(5632억원)의 87.5%가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에 지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수입 전기차에 지급된 12.5% 중 국가별로는 미국 3.1%, 중국 7.2%, 기타 2.1%"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오는 12월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업체들은 내년에 지급될 차종별 보조금을 한달 가량 더 일찍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구매할 차종을 더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발표되는 보조금이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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