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동훈 장관 "론스타 배상 취소신청 적극 검토할 만해"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6:36

"취소 사유로 관할권·절차 유지 위반 인정돼"
"취소신청 이후 절차 1년 이상 걸릴 듯"
"중재 비용 포함 소송에 478억 들었다"

[과천=뉴스핌] 김신영 정현경 인턴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결과 2900억원의 배상 명령을 받자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요구한 6조원 중 약 4.6%(2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취소신청 등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 청구액보다 많이 줄었지만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재판정부 소수 의견을 봤을 때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 이후 법무부 관계자와 취재진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지연손해금 갚는 방식은? 하나금융 당시 책임자들에게도 책임 묻거나 국내 다른 기관에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는지?

▲판정 취소 신청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집행만 정지되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한다. 다른 기관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굴 상대로 할지 언급하기 어렵다.

-취소소송 절차 밟는데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있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나

▲지난 10년간 취소소송 진행된 건 분석했는데 10% 가량 취소 비율이 있다.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초기 분석 상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소 검토할 만 하다.

-어떤 경우 취소 인정되는 비율이 높았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5가지 중 어떤 부분 살펴보는지?

▲5가지 중 관할권, 절차 유지 위반이 많이 인정된다. 어떤 부분 신청할지는 분석하고 전략해야 하는 문제라 언급하기 어렵다.

-감액은 됐지만 판정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의 신청 일자나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설명해달라

▲121일 내 취소 신청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서면 심의 진행해서 판단한다. 최소 1년 이상 걸릴테고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만약에 배상액 지금하게 되면 예비비나 추경 편성 생각하는지?

▲아직 불복 신청 여부 등 말씀 드리기 어렵고, 재정 당국과 성실하게 협의하겠다.

-불복 신청은 확정된 것이 아닌가?

▲아직은 아니다. 검토 후 설명드리겠다. 오늘 오후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논의를 해야한다. 최종 결정할 때까지는 판정문을 분석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 판정 자체에 2대 1로 소수 의견 작성된 부분만 40페이지다. 의견이 갈린 것을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으나 흔하지는 않다. 상당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하면 진행 주체는 지금과 같나? 한국 상대로 진행된 ISDS가 총 몇건이고 누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취소 절차 밟더라도 국제분쟁대응과가 대응하고 법조실장이 주재하는 TF 그대로 간다.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10건이다. 그 중 3건 종결됐고 론스타가 오늘 선고됐지만 후속 절차 있을 수 있어 진행 중 사건으로 보면 7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년간 분위기 전달이 잘 안됐다. 실무진으로서 설명할 부분 있다면 듣고 싶다. 취소 신청했을 때 우리 정부에 유리하게 판단된 부분 외에 나머지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어렵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이겨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저희한테 불리하게 나온 부분만 신청할 생각.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론스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론스타 쪽에서도 취소 신청하지 않을까 싶다.

-중재 판정 결과에 대해 승소와 패소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 설명 부탁한다. 장관이 1조 중재안 거절했다고 했는데 시기와 판단 근거도 말해달라.

▲여러 평가가 있지만 이번 사건 담당 로펌과 협의해 정부에 가장 유리한 부분이 뭔지 판단했다. 중재안 협상은 2020년 11월 경이었고 정부가 거절했다. 구체적 사유는 앞으로의 소송 전력과 관련 있어 말하기 어렵지만 당시 판단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론스타 대리인 측이 있는지 자체부터가 확인하기 어려운 제안이어서 공식 제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자격이 불명확한 사람하고 정부가 협상할 수는 없다.

-이전 소송 비용 얼마나 들었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궁금하다.

▲중재 비용 포함하면 최근 발생한 비용이 478억으로 집계됐고, 10년간 론스타도 저희보다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지출 비용은 갚을 것도 많고 유동적인 부분이라 언급하기 어렵다.

-이번에 인용된 금액이 2억 달러 규모고, 론스타가 하나은행 매각 과정에서 승인이 지연돼 손해본 부분도 절반이 인용돼 4억 달러다. 론스타가 애초에 승소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청구했는지 궁금하다. 하나은행 관련 7억 달러를 손해봤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에 60억 달러에 매각하려다 무산돼 하나은행에 35억 달러에 매각했다. 그 차액 배상금에 이자가 붙은게 17억 달러 정도였다. 거기서 추가로 손해를 주장해 14억 달러를 요구했고, 세금까지 포함하면 32억 달러다. HSBC 관련 7억6000만 달러의 과세 처분이 있었고, 거기에 세금을 포함하면 7억8000만 달러다. 이를 다 합친 액수가 46억7950달러다.

-120일 내에 취소 신청하면 내년 말까지는 2차 결과가 나오나?

▲빠르면 그렇다

-그러면 2심이 되는 건가 아니면 3심인지?

▲취소 신청은 딱 한 번 하는거다. 원칙은 단심제고 한정된 사유에 한해서 취소 신청 한 번 할 수 있다.

-결과가 당초 나오기로 했던 시간보다 늦었는데 그 사이 의견이 오갔나?

▲저희는 날밤을 꼬박 새웠다. 워싱턴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다가 확인해보니 NOT UNUSUAL이라고 하더라. 특이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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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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