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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약 2900억원 배상...태평양 "10년간 정부 대리해 최선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6:04

"10년 간의 장기전 속 '국가적 손실 방어' 한 축 담당해 최선의 노력
서동우 대표 변호사 "법인 전체 총체적 역량 확인 받게돼 감사드린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31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론스타 측 청구금액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4.6%(약 2900억원)가 인용된 데 대해 "전부 승소를 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지난 10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이날 밝혔다.

태평양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뒷받침하는 등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재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중재 대응을 주도해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태평양 로고 [법무법인=태평양] 2022.08.31 peoplekim@newspim.com

태평양은 "이번 판정은 론스타 측 주장에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법인은 국제중재는 물론 금융과 조세, 국제통상 등 관련분야의 역량을 모두 투입한 '원팀' 전략으로 정부의 대응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론스타 사건과 같은 대형 국제중재 재판에선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금융, 통상 등 관련분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들의 역량을 집약해 효과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태평양은 이번 분쟁에서 ▲국제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김준우, 김우재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 분야의 서동우, 양시경, 이재인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 ▲조세 분야의 유철형 변호사, 김혁주 세무사, 장승연 외국변호사, ▲국제통상의 권소담 변호사, 정규상 외국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뤄 대응했다.

분쟁초기 협상 단계부터 국제중재 실무를 담당해 온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는 "국제중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에 쓸 수 있으니, 인생을 건다는 생각으로 싸웠다"라며 "사건 규모, 복잡성, 난이도, 기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법인 구성원 모두가 개척자 정신으로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평양 서동우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정으로 국제중재, 나아가 법인 전체의 총체적인 역량을 확인 받게 된 데 법인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론스타 분쟁이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체감한 계기가 된 만큼 우리 전문가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쉰들러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정부 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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