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尹정부 첫 중기부 예산 5.3조 줄어든 13.6조…3년 전 수준 후퇴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0:00

올해 역대 최고 예산→2020년 예산 '후퇴'
뿌리기식 예산 감축·민간주도 성과 초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3년 전으로 후퇴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중기부 예산은 무로 5조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중기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 예산은 13조5619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역대 최고에서 2020년 예산 수준으로 급감

내년 중기부 예산안은 올해 예산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제2벤처붐 확산을 통해 한국 경제 성정 체계의 전환,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에 힘입어 중기부 설립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기부 승격 후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 2020년 13조4000억원, 2021년 16조8000억원, 2022년 18조8400억원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회계별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20년 예산 수준인 셈이다.

창업 및 벤처분야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분야에서 각각 올해 대비 각각 6072억원, 6조2194억원이 줄어든 탓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사실 예산 축소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 부담 속에서 긴축재정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639조원으로 슈퍼예산으로 알려지지만, 전년 대비 인상폭은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5.2%에 그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며 "현금성 지원보다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에게도 그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예산 줄었지만 역동적 경제 구현 나서는 중기부

전년 대비 5조원 넘게 줄어든 예산에도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1조9450억원을 투입한다.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를 기업·시장 친환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2935억원(500개팀)에서 내년 3782억원(720개팀)으로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혁신분야창업패키지를 통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를 오는 2027년까지 발굴하기 위해 내년에 101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모태펀드인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를 내년에 3135억원으로 책정, 투자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의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550억원 출자, 1100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를 신설한다. 해외 벤처캐피탈(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235억원 출자, 1175억원 자펀드 조성 목표)도 만들어 투자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7조441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기술혁신, 상용화, 창업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 반영할 뿐더러 사업 내에서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통한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8억원을 들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새로 추진한다. 상생결제제도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에 각각 24억원, 2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 및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0 yooksa@newspim.com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4조1759억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전년 대비 305억원이 늘어난 1464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에 92억원을 책정했다.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10만명까지 양성하는데 944억원을 들인다.

민간 협업을 통한 상권회복에도 나선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에 54억원, 상권 활성화(상권 르네상스)에 304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의 활용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한다.

이영 장관은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줄이고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