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강조하나 수석 신설은 뒷전
연구현장 긴축경영·감사로 압박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통령실 직제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또다시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책기획수석 신설이 예상되지만 추가 수석 신설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 과학기술수석 운만 띄우고 뒷전인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일찌감치 식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국가 정책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요소수 등 공급망 사태, 과학기술 패권경쟁 시대 등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기대가 높았던 과학기술수석은 배정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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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08.17 mironj19@newspim.com |
이번에 대통령실이 직제개편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수석 신설이 예고되자 과학기술계는 또다시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과정과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것과 같이 대통령실 확대 개편에서 과학기술혁신 수석실을 신설해 전략기술 개발 및 확보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 한 연구자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정책을 내놓긴 하지만 현장 상황이 대통령실에까지 제대로 반영되는지가 의문"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간 여러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데도 이를 큰 틀에서 컨트롤해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과학기술수석"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대에도 현 상황에서는 정책기획수석 신설만 언급이 되는 정도여서 과학기술계는 다시 한번 헛물을 켜는 건 아니냐는 자조섞인 한숨소리도 커진다.
더구나 과기부 역시 과학기술수석 신설에 대한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또다른 과학기술계 인사는 "일단 반도체 분야 등에서는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밖의 사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종호 과기부 장관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해야 하는데 타부처 장관과 비교해 볼 때 정무적인 판단이나 관계에서는 다소 두각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 현장 긴축 경영·감사로 오히려 압박 강화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수석 신설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자리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수석 자리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나 자리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의 기존 인사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의미가 없다"며 "현장과의 소통이 아닌, 기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수석 자리는 오히려 과학기술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출연연 전반에서는 새정부의 과학기술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출연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연구현장에 대한 압박 수위만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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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
여기에 윤 정부들어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연구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혁신 가이드라인 중에서 정원 축소,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 슬림화 대책을 비롯해 경상경비 삭감, 임금체계 직무급제 도입, 각종 복지제도 폐지 등 지침에 대한 연구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오는 23일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기도 하다.
최연택 공공노조 위원장은 "과학기술 수석 신설이 되더라도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보다는 과학기술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다"며 "더구나 혁신지침 가이드라인 등으로 공공기관 압박을 선포해놓은 상태에서 과학기술계를 더 신경써줄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치는 낮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