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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물폭탄] 오세훈 "강남 등에 배수시설 건설 재추진, 총 3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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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단됐던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나설 것
하반기 타당성 조사 추진...3조원 투자
1단계, 2단계 등 2030년까지 순차적 조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치수관리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총 3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이어지자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원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하루 만인 10일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또 다시 입장문을 냈다.

특히 이날 입장문에서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해 단계적 치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서울시]

◆ "중단됐던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 다시 시작 할 것"

우선 오 시장은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났다. 2963가구의 침수와 303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자리를 빌려 천만도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수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침수피해 가정과 상가 원상복구를 위한 지원과 도로, 하천의 긴급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먼저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1년 7월 우면산 일대 폭우 피해를 언급하며,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건설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침수취약지역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을 포함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10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17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 10년간 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실제로는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만 완료된 바 있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치수에 대한 단편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후복구 보다는 사전예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도시의 치수관리목표를 대폭 상향시키겠다. 시간당 처리용량을 현재 30년 빈도 95mm 기준을 최소 50년 빈도 100mm, 항아리지형인 강남의 경우 100년 빈도, 110mm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시키겠다"면서 "정부와 힘을 합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 향후 10년간 1조 5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 또한, 이 사업과 병행해서 기존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등을 추진해 총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단계로는 오는 2027년까지 침수 피해가 컸던 강남역 일대, 도림천과 광화문 지역에 대한 치수 대책이 추진된다. 광화문은 C자형 관로에서 관로를 하나로 더하는 정도로 보완했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해 다시 대심도빗물저류배수시설 계획으 추진키로 했다.

오 시장은 "시는 3500억원을 투입해 당초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 계획을 복원하는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흐르는 도림천의 경우 하천의 월류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도림천은 서울시내 지천 중 수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기도 하다. 시는 도림천 지역에 3000억원을 투입해, 빗물저류배수시설을 건설, 저수·통수 능력을 늘리겠다"고 했다.

2단계로는 동작구 사당동 일대, 강동구, 용산구 일대를 대상으로 관련 연계사업이나 도시개발 진행에 맞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 "재난기금 재원 등 투입...필요하면 지방채 발행 추진"

오 시장은 "구체적인 실행 준비를 위해 재난기금 등 관련 재원을 즉시 투입하겠다 6개 지역에 대한 실태와 여건, 설치 방법과 규모 등 방향 설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2023년 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해 이후 절차를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투자인 만큼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오늘 아침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국비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TOP5를 지향하는 도시에 더 이상의 침수피해,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빗물저류배수시설 조성 등 종합적인 수방 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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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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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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