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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재평가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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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산업이 등장하는 현시점에 적합한 규율인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 규제 관련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순환출자와 사익편취 등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시장 경계가 점차 사리지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2022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윤 의원은 "지난 5월 공정위는 향후 1년간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주요 적용대상이 될 대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했다"면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됐고, 2년 전 사상 초유의 사모펀드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IMM인베스트먼트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마다 달라지는 기업규제 대상 발표에 공정위는 제도 도입 후 36년째 홍역을 치르는 중"이라며 "올해 역시 가상자산 주력사업자의 편입 여부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 지정제도 실효성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가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2017년 당시 창업주 이해진 의장의 지분은 4%에 불과했지만 끝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을 강행한 반면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내년도 동일인 지정마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년간 대기업집단으로 규제해온 IMM인베스트먼트 사례와 더불어 기업 간 형평성 논란은 물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규제 실익에 의문이 남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규제 사례를 발굴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단'을 지난 5일 발족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당내 규제혁신단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그는 "공정한 시장 질서 구현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공정거래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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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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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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