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꺼내들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공교육비 수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학부모 반발이 큰 만5세 초등 입학 방안보다는 영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아이 1명당 유아교육기관(국공립·사립 기관 포함)에 대한 연간 공교육비는 8075달러(약 1050만원)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4 photo@newspim.com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간에 대한 연간 공교육비는 호주(8488달러), 에스토니아(8929달러), 네델란드(8081달러), 뉴질랜드(8550달러)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OECD 평균인 9123달러(약 118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교사 대비 유아의 비율이 낮은 국가는 유아 1인당 지출이 높게 나타났고,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교사의 보수는 유아교육 공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영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연간 운영 시간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공교육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육 및 보육, 초등학교 취학률은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3%로 집계돼 OECD 평균(83%)보다 높았다. 취학률 90% 이상인 국가는 프랑스(100%), 이스라엘(99%), 노르웨이(97%), 벨기에(98%), 덴마크(97%) 등이었다. 미국은 64%였다.

3세 미만 영아의 취학률이 여성의 취업률에 영향을 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앞서 2002년 바르셀로나 회의에서 2010년까지 3세 미만 영아의 3분의 1을 위한 전일제 과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영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유럽 국가가 늘었고, 3세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의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 교육지표에서 나타났다.

영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전일제 교사 1인당 아동수는 우리나라가 12명으로 OECD 평균인 15명보다 적었다. 덴마크 5명, 에스토니아 8명, 독일 7명, 프랑스 23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5세 미만인 OECD 회원국은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등 4개국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이스라엘, 헝가리 등은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지정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후기 중등교육 마지막 학년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처럼 17세로 시작하는 OECD 회원국은 18개, 18세는 15개, 16세와 19세는 각각 2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교육지표는 많은 OECD 회원국은 5세 이전에 영유아교육 및 보육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공식 학교교육의 시작 연령이 낮아졌고, 스웨덴 등과 같이 초등 입학 1년 전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국가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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