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아이 안 낳겠다"...시민단체, '만5세 초등입학' 철회 강력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부모·전문가 등 참석 간담회 개최
'만5세 초등 입학' 정책 철회 주장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학부모들이 일제히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5일 서울 용산구 3층 대회의장에서 학부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이번 주에 시작한 반대서명에 약 21만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21년생 아이를 데려온 한 학부모는 "아이들은 놀이하면서 학습 효과도 얻고 성장한다"며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인데 그 놀이시간을 빼앗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3층 대회의장에서 만5세 초등학교 취학 관련 영유아 학부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2.08.05 youngar@newspim.com

아이를 셋 키우는 김보민 씨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지 자꾸 보육과 기관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혼선만 생긴다"며 "지금 철회하는 게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 현장과 전문가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숙영 씨는 "정책 대상인 아이들은 코로나로 언어·정서·사회적 발달에 피해를 본 아이들"이라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적인 이유로 발달이 늦춰지고 혜택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왔는데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확신이 든다"고 비판했다.

임미령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는 "정책 제안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입장을 들으며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발표해버려 대혼란이 일어났다"며 "정책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공론화 과정은 길고 들어가는 세금도 만만치 않다. 그러지 말고 아이들의 발달에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책 의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지현 사걱세 공동대표는 "둘째 계획이 있던 엄마들이 첫째 7살 때를 생각해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이제 안 낳겠다고 한다"며 "만5세 입학이 저출산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저출산 촉구 대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판넬을 제작해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오후 2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31개 시민·교원단체 연합인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와 반대 총력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하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관련 TF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