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도시재생사업의 5개 유형이 2개로 줄어 간소화되고 지역거점 시설 중심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벽화를 그리고 청년창업센터 중심으로 이뤄지던 도시재생사업의 모습을 크게 바꾼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도입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설명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이 자리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해 도시재생 추진방향, 공모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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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정부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은 올해 1월 4차례 전문가 자문회와 지난달 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ㆍ평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추진된다.
우선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완성도 높은 사업은 지원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한다.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ㆍ업무ㆍ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재정ㆍ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ㆍ건축 특례를 부여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사업을 확대 추진해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ㆍ특례 등을 지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의 전문성을 황용해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조직을 정비했다.
국토부는 올해 40여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접수기한 내에 관련 서류, 도면 등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시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