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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노총, 불법 정치파업 갑질 집단…생명력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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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앞 도로 점거
"민노총, '을' 아닌 '수퍼 갑'…사회적 책임 져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24일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들의 도로 점거 시위를 한 것과 관련해 "불법 정치파업 갑질 집단 민노총은 이제 그 생명력이 다했다"고 맹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재유행으로 국민 건강에 또다시 경고등이 커진 마당에 민노총의 계속되는 불법 파업에 국민 짜증지수만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지난 금요일, 민노총의 금속노조가 벌인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파업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채 하루도 안 지나, 이번엔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경기 이천의 하이트진로 앞 도로를 점거하면서 소주 출고가 전면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공신이 되어 5년 내내 법 위에 군림하고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기득권을 철옹성처럼 지키면서 귀족 대우를 받아왔던 민노총이 득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라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파탄으로 몰렸다. 민노총은 '수퍼 갑질'의 대명사가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지고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 정권의 무능, 무식, 무대뽀로 인해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全)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노총은 이런 노력에 동참하는 것 같은 외양을 보였지만, 속내로는 도리어 조직이기주의에만 집착해왔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분배, 평등, 약자 보호라는 구호와는 달리 민노총이 비(非) 민노총 노동자에게서 기회를 빼앗고 자기 조직만의 기득권으로 특혜를 누리겠다며 불법을 저지른 각종 사례가 켜켜이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상초유의 복합 경제위기로 국민 모두의 고통 분담이 절실한 이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보다 오히려 사회 곳곳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은 이제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라며 "이번 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맞불 집회를 열어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한 것에서 보듯이, 지금의 민노총식 투쟁은 대다수 합리적 시민과 노동자로부터 버림받은 지 오래"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이제 불법 파업으로 국민과 대다수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기보다는, 고통 분담을 통한 위기 극복에 함께 동참해야만 할 것"이라며 "민노총은 이제 '을'이 아니라 '수퍼 갑'이 된 만큼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부 또한 대한민국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불법파업에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국가의 진면목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며 "그래야 경제발전,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진정한 노동권 신장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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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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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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